기업 고용·체류 요약
| 다루는 범위 | 채용 계획과 자격 검토, 입사·배치, 재직 중 변경·연장, 퇴직과 가족 체류 |
|---|---|
| 시작점 | 직무와 계약, 근무처, 후보자의 현재 체류자격이 서로 맞는지 |
| 역할 구분 | 회사가 준비할 자료와 외국인이 갖춰야 할 사실관계는 서로 다름 |
| 고용주 신고 | 고용변동이 생기면 법정 기간 안에 신고. 외국인 본인의 체류 절차와는 별개 |
| K-Biz Visa가 맡는 일 | E-7-1·E-7-2·E-7-3·E-7-4·D-10 서류 작성과 출입국 접수, 직원별 체류 만료일 관리, 고용 변동 신고, 정기 자문 |
관련 체류자격
취업·고용 분류의 상세 페이지입니다. 같은 고용이라도 직무와 활동에 따라 코드가 갈립니다.
직종별 지정 기준과 요구 자료는 코드마다 다릅니다.
절차
회사의 인사 일정과 직원의 체류 일정을 한 표로 맞춰 둡니다.
채용 전
회사 · 후보자- 채용 계획직무, 근무지, 계약 조건과 후보자의 현재 상태
- 자격 검토직무와 체류자격, 회사 자료의 연결
입사 후
회사 · 출입국·외국인관서- 입사·배치계약과 실제 근무 장소·업무의 일치
- 재직 중 관리직원별 만료일을 관리하고 연장 서류를 미리 준비
- 변경·연장신청 시점의 공식 기준과 추가자료 요청
- 퇴직·전직·가족고용관계 종료 뒤의 신고와 다음 체류 절차
회사의 신고 의무와 외국인 본인의 신청 절차는 따로 진행됩니다.
자주 헷갈리는 점
- 신고와 신청
- 회사가 고용변동을 신고했다고 외국인의 체류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근무처 변경, 자격 변경, 기간 연장은 본인이 따로 신청합니다.
- 직무와 코드
- 같은 회사에 채용하더라도 직무와 활동에 따라 특정활동(E-7)의 세부 구분이 갈립니다.
- 구직 자격의 범위
- 구직(D-10)은 정해진 분야의 구직·연수 활동을 위한 자격입니다. 채용이 성립하면 해당 활동자격으로의 변경 절차를 봅니다.
- 임금·규모 기준
- 임금요건과 연간 발급규모는 공고가 정한 적용기간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특정 숫자로 승인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담 전 준비
첫 문의에는 직무와 계약 조건, 후보자의 현재 체류 상태만 알려주세요. 제출 서류 목록은 검토 범위를 정한 뒤 드립니다.
먼저 알려주실 것
- 채용하려는 직무와 근무지
- 계약 형태와 기간
- 후보자의 현재 체류자격과 경력
- 입사 희망 시점과 가족 동반 여부
추후 제출 서류
- 고용계약서
- 회사 사업자 관련 서류
- 학력·경력 증명 자료
- 여권과 외국인등록 관련 자료
민감 자료는 검토에 필요한 범위만 받고, 보관과 파기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후보자의 현재 체류자격과 경력, 맡을 직무와 근무지, 회사 자료를 함께 놓고 어느 체류자격 기준으로 볼지 나눕니다.
계약·직무·근무처 변경이 체류자격에 미치는 영향은 자격마다 다릅니다. 변경 전에 필요한 허가와 신고를 신청 시점의 기준으로 봅니다.
고용주의 고용변동 신고와 외국인 본인의 체류 절차는 별개입니다. 두 일정을 함께 관리합니다.
아니요. 직원별 체류 만료일을 K-Biz Visa가 관리하고, 연장 시점에 맞춰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정기 자문을 맡기시면 채용 계획 단계부터 함께 봅니다.
직원과 가족의 체류 목적과 자격이 다릅니다. 동반(F-3) 대상 여부는 주체류자의 자격과 가족관계로 갈립니다.
숙련기능인력(E-7-4)은 체류이력과 점수요건을 함께 보는 전환 제도입니다. 근속 기간만으로 전환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K-Biz Visa는 E-9·E-10 신청 대행을 하지 않으며 E-7-4 전환을 상담합니다.
K-Biz Visa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서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접수를 대신합니다. 본인이 직접 가야 하는 절차가 있으면 미리 알려드립니다.
첫 상담과 가능 여부 검토까지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맡기기로 하시면 업무 범위에 맞춰 수수료와 관납료, 번역 비용을 나눠 미리 알려드립니다.
관련 기관 · 법령
이 페이지의 절차와 기준은 아래 기관의 안내와 법령을 따릅니다. 실제 적용은 사안별로 확인합니다.
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 대한민국 비자포털
법령
- 출입국관리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