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투자 영주 비자 요약
| 공식 명칭 | 고액투자 영주(F-5-5) |
|---|---|
| 법정 경로 | 법정 기준 이상의 투자와 국민 고용을 함께 보는 경로 |
| 포털 표기 | 고액투자(F-5-5) |
| 기준 근거 | 투자 금액과 고용 기준은 법령·고시로 결정 |
| 공통 심사 범주 | 품행, 생계유지능력, 한국어 능력과 한국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 등 기본소양 |
| K-Biz Visa가 맡는 일 | 영주(F-5) 신청에서 함께 맡음 |
자주 헷갈리는 점
- 투자와 영주
- 투자 사실만으로 영주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투자 형태와 국민 고용, 공통 심사 범주를 함께 봅니다.
- 기업투자와의 관계
- 기업투자(D-8)는 체류자격이고 영주(F-5)는 별도 심사입니다. 투자 구조가 같아도 두 절차를 나눠 봅니다.
- 투자이민 제도
- 공익사업 투자이민과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은 고액투자 영주(F-5-5)와 근거·절차가 다른 제도입니다. K-Biz Visa는 이 두 투자이민 제도의 신청 대행을 하지 않습니다.
상담 전 준비
첫 문의에는 투자 구조와 국내 고용 상황을 알려주세요. 어느 경로로 볼지 먼저 정합니다.
먼저 알려주실 것
- 투자 대상과 투자 형태
- 국내 법인의 사업 현황
- 국민 고용 현황과 유지 기간
- 현재 체류자격과 체류 이력
추후 제출 서류
- 투자 관련 증빙 자료
- 법인 등기·사업자 서류
- 고용 관련 서류
- 여권과 신분증 사본
민감 자료는 검토에 필요한 범위만 받고, 보관과 파기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액 기준은 법령과 고시로 정해집니다. 적용 기준과 개별 해당 여부는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투자와 국민 고용을 함께 보는 경로입니다. 고용 형태와 유지 상황을 같이 봅니다.
기업투자(D-8)는 체류자격이고 영주는 별도 심사입니다. 투자 이력이 있어도 영주 경로의 요건을 따로 봅니다.
관련 기관 · 법령
이 페이지의 절차와 기준은 아래 기관의 안내와 법령을 따릅니다. 실제 적용은 사안별로 확인합니다.
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
- 대한민국 비자포털
법령
- 출입국관리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