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와 F-5(F-5-6) 한눈에 비교
| F-4 | 재외동포(F-4)는 체류자격입니다. 영주나 국적과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
|---|---|
| F-5 | 영주(F-5)는 단일 요건이 아니라 여러 법정 경로로 나뉩니다. |
| F-5-6 | 재외동포(F-4)로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계속 거주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영주 경로입니다. |
| 공통 심사 | F-5의 어느 경로든 품행, 생계유지능력, 한국어 능력과 한국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 등 기본소양을 함께 봅니다. |
| K-Biz Visa 취급 | F-4 신청은 취급하지 않고, F-5-6을 포함한 F-5 상담을 진행합니다. |
자주 헷갈리는 점
- F-4만으로 F-5가 되지 않습니다
- F-4 체류 이력을 전제로 한 영주 경로가 법령에 있지만, F-4 보유 자체만으로 F-5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계속 체류 이력과 계속 거주 필요성, 공통 심사 범주를 함께 봅니다.
- F-5-6은 F-5의 한 경로입니다
- F-5-6은 F-5 전체가 아니라 재외동포(F-4) 이력을 전제로 한 경로 하나입니다. 다른 F-5 경로와 요건이 다릅니다.
- 계속 체류의 의미
- F-5-6 경로는 계속 체류를 전제로 합니다. 출국과 재입국이 있었다면 출입국 이력을 함께 봅니다.
- 영주와 국적은 다릅니다
- 영주(F-5)는 체류자격이고, 대한민국 국적 취득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상담 전 준비
첫 문의에는 재외동포(F-4) 취득 시점과 국내 체류 이력을 알려주세요. F-5-6에 해당하는지, 다른 F-5 경로를 볼지 먼저 정합니다.
먼저 알려주실 것
- 재외동포(F-4) 취득 시점과 현재 체류 상황
- 국내 체류 이력과 출입국 기록
- 국내 생활 근거지와 가족 상황
- 직업과 소득 상황
추후 제출 서류
- 체류 이력 증명 자료
- 국내 거주 관련 자료
- 소득·재직 관련 서류
- 여권과 신분증 사본
민감 자료는 검토에 필요한 범위만 받고, 보관과 파기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F-4 체류 이력을 전제로 한 영주 경로가 법령에 있지만, F-4 보유 자체만으로 F-5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계속 체류 이력과 계속 거주 필요성, 품행·생계유지능력·기본소양 같은 공통 심사 범주를 함께 봅니다.
F-5-6은 재외동포(F-4)로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계속 거주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경로입니다. 체류 이력과 가족·직업 상황에 따라 F-5의 다른 법정 경로에 해당할 수도 있어 함께 확인합니다.
아닙니다. K-Biz Visa는 재외동포(F-4) 신청 대행을 하지 않습니다. F-4 체류 이력을 바탕으로 영주(F-5)로 전환하는 절차, 그중 재외동포 영주(F-5-6) 경로를 상담합니다.
아닙니다. 영주(F-5)는 체류자격이고 대한민국 국적 취득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관련 기관 · 법령
이 페이지의 절차와 기준은 아래 기관의 안내와 법령을 따릅니다. 실제 적용은 사안별로 확인합니다.
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
- 대한민국 비자포털
법령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출입국관리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